[전기요금 전격 인상] 국힘 "뒤늦은 탈원전 청구서..文정부가 나눠내라"

양준우(오른쪽) 국민의힘 대변인이 23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김병욱, 이영, 하태경의원과 신인규 부대변인 등이 '현역병 5G 요금제 도입' 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8년만에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3일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뒤늦게 날아오는 것"이라며 "전기 요금 인상분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나눠내라"고 주장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한전의 순손실만 3조 2000억 규모인데 한전에 용빼는 재주가 없는 한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탈원전과 태양광에 목매는 행태가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권력으로 틀어막고 아닌 척하는 것도 영원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원전에 대한 이중적 태도"라며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만류에도 '공포 팔이'로 탈원전 해놓고, 며칠 전 슬로베니아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협력을 외쳤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똑같은 원전인데 바다를 건너면 안전 해지냐"며 "탈원전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며 "정치적 치적을 위해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가면서 탈원전을 하려고 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며 "문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쳐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외면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값 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전기료 상승폭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이행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막대한 에너지전환 비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곧 끝나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할 탈원전 비용은 평생에 걸쳐 청구서로 받아 보게 될 것"이라며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