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마저 "법인세 인상 결국 취약계층 임금에 직격탄"

조세연 법인세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 한계세율 10% 오르면
근로자 평균임금 0.27% 감소
시간제 근로자가 더 큰 타격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이 세금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일부 전가해 임금 감소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별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이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 연구 결과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평균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예를 들어 법인세 한계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이 0.27%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을 때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 일부를 전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경우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 수준은 0.54% 감소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빛마로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고 임금 조정 여지가 높은 노동자 위주로 법인세 부담이 귀착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법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과세 대상과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법인세가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법인세의 귀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 왔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