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協 "한국,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법 철회해야"

총회 결의문에서 파키스탄의 언론통제법과 함께 철회 촉구..지난달 성명 채택 이후 두 번째
"언론에 대한 탄압 세계적으로 확대..벨라루스, 미얀마는 구금된 언론인들 석방해야"
한국, 국제사회 언론 탄압 국가들과 함께 결의문에 이름 올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이 동유럽과 아시아권의 일부 국가 중 국제 사회에서 언론탄압국으로 받아들여지는 나라들과 나란히 IPI 총회 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IPI 홈페이지

IPI는 17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의문에서 “IPI 회원들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날 파키스탄, 터키와 함께 언론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를 법제화한 국가들에 포함됐다. IPI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가짜 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극적으로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시하며, 이 두 법안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터키 등과 같은 나라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IPI는 지난 달 17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한국)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IPI는 이날 결의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IPI는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미디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이에 해당한다”며 “벨라루스 정부와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억류된 모든 언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과 전 세계에 투옥된 다른 모든 언론인들의 석방”을 함께 요구했다. 또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하며, 독립 언론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IPI는 결의문을 통해 언론 탄압국가들에서 자행되는 또 다른 전술로 경제적 압박을 지목하며, “독립 저널리즘에 불리하게 미디어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오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활한 ‘미디어 쟁탈’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정권의) 미디어 장악이 추진되고, 슬로베니아는 정부의 통제 확대에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국가 통신사에 대한 재원을 의도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며 “IPI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EU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프간 언론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그들이 망명 중에도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IPI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뉴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협하는 새로운 규범과 경향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확하고 독립적인 뉴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 대유행 중에 도입된 비상조치들이 바이러스보다 오래 지속되고 영구적인 규제 장치가 될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