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北 피살 공무원 사망 1주년' 맞아 유엔에 진정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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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지 1년을 맞아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엄태섭·류제화 변호사가 유엔 비사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첫 진정서와 이후 발송된 서한들을 정리하고 사망한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의 동의 하에 약식으로 이후의 상황을 담은 진정서를 22일 유엔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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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첫 진정서와 이후 발송된 서한들을 정리하고 사망한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의 동의 하에 약식으로 이후의 상황을 담은 진정서를 22일 유엔에 발송했다.
진정서는 "해당 공무원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즉각 처형됐다"며 "한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사로 얻은 정보를 그의 가족과 공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유엔측이 개입해 남북한 정부가 수사와 정보 공유 등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는 내용과 "북한에 공식적인 조사, 기소, 책임 인정, 유족에 대한 배상 또는 공개적인 사살 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정보를 가족과 성실히 공유하고 북한과의 공동조사 실현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피살 책임자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거나 국경지대 코로나 즉결 처분 명령의 취소와 같은 재발 방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의 공동 수사나 유엔, 국제적십자사 차원의 공동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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