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은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 운영으로 투기를 잡고 세외수입을 올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시 부동산거래 조사단 소속의 박상현·이미영 주무관은 '해묵은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이란 주제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 운영으로 투기를 잡고 세외수입을 올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1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시 부동산거래 조사단 소속의 박상현·이미영 주무관은 ‘해묵은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이란 주제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전주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세원을 발굴해 지난 한해 동안 전년(9000만원)보다 22배 증가한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까지 43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해 투기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례는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전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막고 안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세외수입 분야) 선정사업’에 제출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전국 발표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현 부동산거래조사단)’을 가동해 분양권 전매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편법 증여 사례 등을 적발해 1,184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인 사건” 신고…노원구 아파트서 모자 숨진 채 발견
- 친딸 200여회 성폭행한 40대…“이럴거면 왜 데려왔냐” 묻자
- 배구협회가 막아도…그리스 매체 “이재영·이다영 곧 입단”[이슈픽]
- “지나가면 못 알아볼 듯”…장미란 선수, 교수님 근황[이슈픽]
- “中과학자들, 사람 쉽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만들 계획 세워”[이슈픽]
- 슬리퍼에 폰 끼워 여교사 치마 속 찍은 고3…퇴학 면한 이유
- “남궁민은 운동만 20년”…전문가들 약물 논란 일침
- “사다리 타고 집에 침입”…배우자와 자녀 협박한 50대男
- 툭하면 “넌 그것도 모르냐”…심지어 “화장실도 보고해”
- “백신 맞지 마” 광고 차량의 정체 알고 보니 고개가 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