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벌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2천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1천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342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과 인원 증가세도 성인을 상회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천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1천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천966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성인 1인은 연 1천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과 인원 증가세도 성인을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지난 2015년 1천795명에서 2019년 2천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8억원으로 59.8% 늘었다.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천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천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돼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월세와 같이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1 국감] SKT, 軍 5G할인 시작도 안했는데…與, KT·LGU 동참 촉구
- [2021 국감] 보험업계, 조용히 넘어가나…빅테크 진출 이슈
- [2021 국감] 김영식 의원 "게임 '빅3' 국내 앱마켓 외면"
- [2021 국감] 20대 서울 주택 매수자 10명 중 7명 '갭투자'
- [여의뷰] 尹 민정수석실, '검찰 그늘' 벗어나야 '민심' 얻어
- "준공했는데도 계약 '제로'"…지방 미분양 쌓여간다
- "현명한 쇼핑이란"…'멀티호밍'의 시대 [격변의 이커머스]
- [기가車] 운전하다 갑자기 맨홀 뚜껑이…시공사 "책임 없다"
- [결혼과 이혼] "사랑을 너무 과격하게"…홈캠에 외도 걸린 남편, 되레 고소
- [오늘의 운세] 5월 3일, 기분 좋은 하루가 될 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