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개최 등

◈ 9월 22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을 점검

◈ 금융위원장은 기존 사업자의 신고기한 마감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 영업종료를 앞둔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 등을 당부하고,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신속한 심사를 요구

◈ 아울러,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관련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당부

회의 개요

□ ‘21.9.22.(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9.22.(수) 14:30~15: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주요 논의 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 점검

□ 9.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1개사(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거래업자 : 업비트(8.20일), 빗썸(9.9일), 코인원, 코빗(9.10일), 플라이빗(9.17일)

기타(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 : 한국디지털에셋(9.17일)

ㅇ 이 외에도, 31개사(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22일 기준) >

□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공지일인 9.17일 이후 일일점검반을 가동하여 매일 공지상황, 영업정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사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스트리미(고팍스)의 경우 조건부 종료 안내를 하였음

ㅇ ISMS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에도 영업종료 공지를 하였거나 이미 영업중단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9.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도 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것이 발견되어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기간 마감일인 9.24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용자 주의) 고 위원장은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사업자 당부) 고 위원장은 영업전부 또는 원화마켓영업의 종료를 앞둔 대부분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종료 관련 대고객 공지 및 안내를 정부가 권고한 바에 따라 진행해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 지시) 금융위(FIU)·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속한 신고 접수 지원과 심사를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9.17일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에는 신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욱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우려 관련 리스크 점검

□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 그룹*과 관련하여 관계 간부들과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그룹, 홍콩증시 상장, 부채규모 약 3천억달러 수준

ㅇ 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헝다 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 S&P, ‘헝다문제가 여타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파산 등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면 중국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헝다파산이 이러한 광범위한 리스크로 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9.20, Credit FAQ) 등

- 내일 있을 美 FOMC 회의 등 글로벌 긴축기조 움직임과 함께 과열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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