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불과

부과 3조3380억원 중 9741억원만 징수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 갑·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으나,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5030건이 진행됐는데, 부과세액은 25조1533억원 중 18조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쯤에 머물던 징수율은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Δ대기업·대재산가 Δ고소득사업자 Δ세법질서·민생침해 Δ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및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 등 불공정 거래 내역도 들어다 보고 있다.

김 의원실은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인데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러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 497억원 중 1조9152억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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