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北 피살 공무원 1주년에 유엔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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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변호사 2명(엄태섭, 류제화)이 23일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지 1년을 맞이해 유엔 비사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사망한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의 동의하에 약식으로 지난해 10월 첫 진정서와 이후 발송된 서한들을 정리하고 이후의 상황을 담은 진정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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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변호사 2명(엄태섭, 류제화)이 23일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지 1년을 맞이해 유엔 비사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사망한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의 동의하에 약식으로 지난해 10월 첫 진정서와 이후 발송된 서한들을 정리하고 이후의 상황을 담은 진정서를 발송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해당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즉각 처형됐다"며 "한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사로 얻은 정보를 그의 가족과 공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는 이어 "유엔측이 개입해 남북한 정부가 수사와 정보 공유 등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면서 "북한에 공식적인 조사, 조사, 기소, 책임 인정, 유족에 대한 배상 또는 공개적인 사살 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정보를 가족과 성실히 공유하고 북한과의 공동조사 실현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금까지 북한이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피살 책임자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거나 국경지대 코로나 즉결 처분 명령의 취소와 같은 재발 방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의 공동 수사나 유엔, 국제적집사자 차원의 공동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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