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정훈 "대장동 의혹, 너무 큰 대박난 사건.. 순전히 운 때문인지 파봐야", 김병민 "'이번 한가위엔 '화천대유' 하세요'하는 메시지 돌아다녀", 이경 "이재명 의혹, 사실이라면 검찰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이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
- 대장동 의혹, 수사 요청해놓은 상황
- 한동훈 윤석열,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 대장동 의혹, 국정조사 해야 해
-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윤석열 고발 사주,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 해
- 지방분권화를 하면 오히려 격차가 늘어나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진행자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정치현안도 다루고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여의도 정책발굴단>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 맡고 있는 이경 대변인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 이경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는 빠지셨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님 오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정훈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세 분 다 명절연휴인데 나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조정훈 의원님께서는 김동연 후보 캠프 전략기획실장 맡으셨죠?

◎ 조정훈 > 네, 전략기획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본부장.

◎ 조정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위로를 드려야 됩니까?

◎ 조정훈 > 축하해주세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그리고 중립후보 세 후보의 대변인 혹은 전략기획본부장 세 분이 모두 한 자리에 오시게 됐습니다. 저희 <여의도 정책발굴단>은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 1위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여전히 뜨겁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우선 여권 1위 후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 의혹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정훈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정훈 > 대장동 의혹 공부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 진행자 > 공부하셨어요?

◎ 조정훈 > 추석연휴에 지분율과 우선주와 보통주를 공부하고 제가 회계사 출신인데 그나마 조금 이해했는데 추석연휴에 쉬시는 국민들이 이거 공부하게 만든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강제 공부를 하세요. 매번 새로운 게 나와서.

◎ 조정훈 > 화천대유, 이런 사자성어인지 모르겠는 회사이름까지 나오고요.

◎ 진행자 > 공부하신 결과는.

◎ 조정훈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확진됐는지 의심되면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야 되죠. 임신이 됐는지 의심이 되면 임신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모두 질문에 답변해야 될 의무는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을 무식하다거나 왜곡되었다거나 판단해서 질문을 거부할 권리는 후보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후보로 나선 이상.

◎ 조정훈 > 그럼요. 후보로 나선 이상 정말 투명 어항에 사는 물고기 같은 마음으로 모든 걸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추석연휴에 이 이슈를 정치화 시킨 쪽도 만약에 이 현안이 의혹 없음으로 판결되면 석고사죄 해야 된다. 정말 국민을 한 순간도 쉬게 못하는 이 정치권, 다음은 또 뭘 공부시킬 건지 두렵습니다. 정말 앞으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이런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몇 년 전 5년 전 7년 전 일어난 일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정치권이 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 진행자 > 놀랍지도 않다.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민 >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주역의 괘라고 그럽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김병민 > 많은 일들을 국민들께서 관심 갖게 만들어준 이슈인데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이득을 갖고 갔던 굉장히 중요한 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돈 1천만 원 투자하고 나서 갑자기 100억 정도 엄청난 배당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같은 당에 있는 이낙연 후보 비롯한 당내에서도 상식과 어긋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공영개발을 강조해왔던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개발이 넘쳐나는 것 아니야, 혹은 제2 제3의 화천대유 천화동인들이 또다시 생겨나는 것 아닌지 국민적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올 추석명절 저도 SNS 문자 이런 안부 등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한가위에는 화천대유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말요?

◎ 김병민 > 여기에 대해서 덕담으로 내세우는 건 화천대유 아니라 천화동인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에 돈을 넣으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화천대유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졌던 천화동인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며 도대체 어떤 설계가 이뤄졌길래 이렇게 일확천금 사건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일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 캠프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경 >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는 저뿐만 아니고 캠프에서 전체 다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두 분 의원님과 대변인 말씀 듣고 있으면 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선은 팩트 위주로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걱정이 저도 며칠간 공부하면서 저는 이해가 됐으나 짧은 시간대에 얼마나 쉽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그것도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직접 한 분 한 분씩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의혹이 있다.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도 의혹이 있다고 해서 관련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기소가 됐었던 거고 1심 2심 3심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그 당시에.

◎ 진행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죄였죠.

◎ 이경 > 그렇죠. 그런데 관련돼서 무죄가 나왔던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이걸 가만 두지 않았을 거다. 이건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 아웃사이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돌출하는 행동 뭔가 트집거리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 짚었을 것이고 우선 2009년도부터 201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간단하게 공영개발 하려고 했던 것을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도 얘기하고 신영수 국회의원 관련해서 동생이 부동산업자한테 뇌물을 받고 이게 그래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 6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지사가 되고 나서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 진행자 > 간략하게만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 이경 >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다시 바꿨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몫으로 들어갈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5503억 원이 성남시민 이득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건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이재명 후보와 캠프 측에서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하나만요. 지금 두 분이 제기하신 소수의 민간인이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 이건 특혜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동산 가격의 예상과 다른 폭등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공부하셨잖아요.

◎ 이경 > 그때 당시에 이곳이 이렇게 이득이 날 거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 위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 2014년도 15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득이 있을 거란 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화천대유 회사 얘기하시잖아요. 화천대유가 그 당시 대출한 것이 7천억 원 정도 대출한 것이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프로젝트파이낸싱.

◎ 이경 >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라는 것은 우선 5천만 원이 아니다 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그리고 7천억 원 이상 대출했다는 것도 사실, 그럼 이걸 회계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짚어 내거나 반론 있으신가요?

◎ 조정훈 > 이건,

◎ 진행자 >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만.

◎ 조정훈 > 국민적 상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큰 대박이 난 사업입니다.

◎ 진행자 > 그건 확실하죠.

◎ 조정훈 > 7천억을 대출 받아도 대출 받은 보증하는 그게 땅이었을 거고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통해서 6천억 수익을 계속 보고 있다. 이게 흔히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훨씬 넘은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순전히 운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운이 아닌 조작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파보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지난 2018년에 이미 사법적 결론이 났다. 수사도 끝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훈 > 그 수사하고 지금 의혹은 결이 다르다. 그 수사는 선거에서 발언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냐, 이건 투자 자체에 지금 후보가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있느냐, 다른 문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 김병민 > 문제가 없으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국정조사 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찰 등에 대한 수사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권력기관의 수사가 과연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국민들 많지 않을 걸로 보고요.

◎ 진행자 > 경찰 못 믿겠다.

◎ 김병민 > 네, 그리고 두 번째로.

◎ 진행자 > 반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치공세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 김병민 >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된다면 앞서 조정훈 의원님이 설명했지만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쪽이 지게 되겠죠.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지겠다.

◎ 김병민 >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이 갑자기 대박이 나서 이 업체가 큰 이득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땅에 관련돼서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싸게 구매한 것만으로도 수천억대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문제가 관계없는 것이고 이미 그 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치열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화천대유가 어떻게 3개의 컨소시엄 중에 그 컨소시엄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특혜에 대한 의혹부터 화천대유 뿐 아니라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사람들이 금액을 투자해서 막대한 돈을 갖고 가게 된 배경 설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모두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 이경 >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사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화천대유 회사가 이 회사라는 게 민주당과 연관 있고 이재명과 연관 있다고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원유철 5선 의원이죠. 여기에 월900만 원 고문료를 받았던 것이고 이 회사에서요. 곽상도 민정수석이었고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셨죠. 이분도 이분의 아들이 핵심 간부로 7년 연속 근무를 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 안건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야당 1위 후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훈 의원님.

◎ 조정훈 > 단어가 사주 의혹 이렇게, 점점점 탁해지네요. 고발을 사주했다, 짜고 쳤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특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사주했다 의혹인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수사가 고발하셨죠.

◎ 김병민 > 네, 고발했습니다.

◎ 조정훈 >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정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체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게 이렇게 커지리라곤 상상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처음에 했을 때는.

◎ 조정훈 > 이걸 들었을 때 분노 했었습니다. 보통 개인이 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를 하는 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행위인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걸 사주했다. 그것도 가능성이 개연성이 검찰 스스로에게 있다 라고 한다면 사법정의 검찰정의 공정성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일반시민들로선 꿈도 못 꾸는 일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법 위에 있는 특권, 정치와 검찰이 어디까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 정말 분노하는 사건인데.

◎ 진행자 >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까셨어요. 이것도 역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 조정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이경 > 그럼요. 진실 규명이 필요하죠. 저도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손준성 검사를 손절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손준성 보냄으로 해서 고발장을 김웅 의원한테 보낸 것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팩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정황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죠.

◎ 이경 > 그렇죠.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것이 아닌가. 손준성과 연결고리를 봐야 되는데 우선 4월 3일 4월 8일 고발장이 나왔는데 우선 이상한 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4월 2일 날 17차례 전화통화 했고,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단체 카톡방에 30회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 4월 3일 고발장이 나왔던 것이고 또 4월 8일 고발장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까지 50회 이상의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또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연관 없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죠. 물증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 물증을 토대로 역으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 김병민 >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인데요. 추석민심에서 고발사주라고 불리는 의혹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는 특히 뉴스에서도 많은 비중을 다루지 않았던 것을 보건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들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공작성 성격이 강하다고 캠프에서는 훨씬 더 많이 주장했었고 관련된 내용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비롯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를 고발하게 됩니다. 조성은 씨가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중점이 되고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대화 간 있었던 내용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진행된 것인데 핵심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남에 대해서 공개된 언론에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후에 말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장과 모종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보도 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적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일벌백계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의 진실을 규명하기도 전에 뭔가 문제가 되는 의혹 보도 하나를 가지고 곧장 야권에 유력한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를 향해가는 일들은 용납하기가 어렵거든요. 앞서 손준성 검사와 문제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계 등을 언급하지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손준성 검사 유임에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엄호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가정에 가정을 깔고 정치적 공세와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니 그럼 손준성 검사 뒤에는 청와대와 여당의 엄호가 있었다는 것인데 야권의 고발사주와 손준성 검사 추미애 장관 등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 공세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나섰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가면서 내용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 결과를 보자 라고 세 분 역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님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군필자의 부동산 청약가점 등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 김병민 > 오늘 했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 진행자 > 오늘 하셨잖아요.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유승민 후보가 바로 발끈하셨어요. 우리 공약을 표절했다. 공약 복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병민 > 앞에 이경 대변인 계신데 이재명 후보 발언했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공감하는 정책을 펴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했을 때 귀에 솔깃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군필자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주는 일이나 또는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좋은 처우를 주는 일 청년들의 머리와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그 내용을 후보가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는가에 대한 내용보다 얼마큼 잘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공감하면서 해결하느냐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덕목일 텐데 저는 유승민 후보에게 좋은 공약 내가 먼저 했는데 함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더 멋진 후보의 덕목을 보여주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 진행자 > 공약에는 지적재산권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제안한 정책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신 군필자에 대한 부동산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께서 긴급발언 있다고 30초 신청하셨습니다. 하십시오.

◎ 조정훈 > 저는 상식적인 정책이었고 합리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두 후보가 공통으로 발표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부분 정책을 보면 역대 대선에서 보면 싱크로율이 80%까지 올라가요. 우리 사회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입장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거의 같은 80% 동일한 정책을 주장한다, 이 말씀이죠.

◎ 조정훈 >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이기고 나면 남이 했던 정책은 다 버려요. 국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게 윤석열 후보님이나 이재명 후보님이나 제가 함께 하는 김동연 후보님이나 비슷한 공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공통공약들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공통공약 추진을 해보자는 제안을 지난 번 2주 전에 왔을 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어떨까. 수백억 수천억 쓰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몇 개라도 좀 변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김병민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 군필청약가점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오케이 하시면 공통공약으로 모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 진행자 > 그 공약만 아니라 같은 공약을 각 후보들이 하신다면 이건 누가 되든지 실천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협약하자.

◎ 김병민 > 김동연 후보께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는데 굉장히 귀에 솔깃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 > 김동연 후보하고는 아마 이재명 후보는 공통공약에 대해서 논의가 일정부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군필공약 가점은 아직 캠프 내에서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새롭게 오늘 나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캠프에 돌아가시면 조정훈 의원의 제안 우리 함께 모든 후보가 같은 공약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아서 누가 되든지 간에 꼭 실천하자, 이런 협약 정도 한번 해주시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 될 것 같아요.

◎ 조정훈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도 크래딧 받고 우리가 만들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인회를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 진행자 > 그러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얘기 들어가 볼까요. 추석 명절에 고향에다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추억도 되살리고 친척도 가족도 만나시고 하셨겠지만 또 하나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시골 고향일 이렇게 낙후되었나,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발전이 하나도 없나, 인구는 왜 이렇게 줄었나 지방 균형발전 얘기 많이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 작은 수도권에요. 인구뿐입니까?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반적으로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조정훈 의원님.

◎ 조정훈 > 고향 다녀오시면서 경부고속도로 서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타고 들어오셨을 텐데 다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역시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돼 수도권에 살아야 돼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짐 싸 갖고 고향 가서 살까 이렇게 느끼셨나요.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수도권에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일자리, 우리 자녀들 교육,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수도권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죠. 지방 아파트 샀다가 다시 수도권 진입 못하시는 분 주변 얘기 다들 있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발전이란 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돈을 쏟아 붓는다고 사람을 강제이주 시키지 않는 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도 지방발전 말은 하지만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 진행자 > 조 의원님 하나하나는 조금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상당히 심각하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 가격과 교육 문제가 있다.

◎ 조정훈 > 일자리.

◎ 진행자 > 일자리와 이 모든 것들이 있다. 김병민 대변인님.

◎ 김병민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자리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0순위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자리 문제는 부모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떨어져서 내가 한두 시간 걸려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거환경 바꿀 수 있다고 보지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이 있어서 이 교육환경들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1년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벌써 4학기째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경우 한 번도 캠퍼스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겠네요. 진짜.

◎ 김병민 > 4년제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대학 캠퍼스가 어떤지 구경도 못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얻어갈 수 있는 건 비대면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공간에 대한 내용들과 관계없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한 공간에 모여있는 좋은 학군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육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이게 정착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 산업에 대한 문제까지도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기술변화, 교육환경의 변화까지 맞물려서 여기에 대한 중점적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정책의 각축전장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교육에 방점을 찍어주셨고요.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님.

◎ 이경 > 교육과 일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우선 통계적으로 80%, 90%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람들 중에 8, 90%가 청년인구입니다. 19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아요. 이유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30대로 갈수록 일자리예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계속 인구가 좋은 청년들 좋은 일자리 과밀집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권 집중돼 있는 게 고학력 고기술 일자리가 거기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인구가 계속 이전이 되면서 지역에서는 아무리 저출산 고령화 아주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일례로 제가 MZ세대 끝세대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는 세대인데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40대 초반인 거죠. 그 친구들이 보통 여자친구들인데 저희가 대전입니다. 대전도 그렇게 시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옆에서 살고 싶다, 이제는 노처녀죠. 엄마 옆에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려와서 여기서 취직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경아, 정말 나는 내려가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내가 일할 곳이 없어.

◎ 진행자 > 대전에도요?

◎ 이경 > 네, 대전에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처음에 인구가 청년층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모여 있는 좋은 일자리가 형성되고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을 시행해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례로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 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년이 왜 부족하냐, 인구가 왜 부족하냐, 청년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도 청년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높아봐야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

◎ 이경 >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무조건 만든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기업과 학교와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고민 끝에 기구까지 설치했고요. 그동안 모든 선거 때마다 각 당 각 후보들 지역균형 발전하겠다 외쳤고 공약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을까요.

◎ 조정훈 >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방분권화 한지가 20년 넘습니다. 아주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화를 하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격차가 늘어납니다. 소위 지방분권화 라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돈과 정책을 자율성 있게 집행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모든 경험은 지방분권화를 하면 격차가 심해집니다. 우리는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지방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 모순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권화를 막기 위해서 격차를 막기 위해서 중앙집권화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 진행자 > 격차를 줄이려면 오히려 중앙집권화로 바꿔야 된다.

◎ 조정훈 > 그걸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이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지방분권화를 시작하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결과다. 그런데 지방분권화를 심화하면 할수록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시는 건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예상된 목표를 몰랐던 거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것이냐 격차가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너무 하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풍선을 한쪽을 쥐어짜서 다른 쪽을 늘릴 순 없다. 즉 서울과 수도권을 억눌러서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정책은 인위적으로 강제할당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 진행자 > 성공할 수 없다.

◎ 조정훈 > 오히려 서울2, 서울3, 제2의 서울, 제3의 서울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서울은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 없는 도시입니다. 살고 싶어하니까. 보조금을 서울에 주는 걸 다른 지방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요. 지방 다를 잘 살겠다 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1/3 서울 반 정도 되는 도시를 호남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이렇게 두 개라도 일단 만들어놓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단 하루이틀에 되지 않고요. 5년 10년 길게 보고 나가야 될 정책입니다.

◎ 진행자 > 기본적인 관점 자체를 바꾸자 라는 말씀이신데요. 김병민 대변인님.

◎ 김병민 > 거시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국민적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건 항상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만 하지 않고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표창원의 하이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서 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야 지역이 발전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광주 지역에서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자동차 생산을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일자리와 산업을 같이 창출시키는 여기에서 모든 모델 캐스퍼가 대박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김병민 > 아쉬운 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집권 벌써 끝나 가는데 집권 내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던 노력처럼 전국 각지에서 꼭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집중 투하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짙게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한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는지 전체적인 상황이 점검과 진단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각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들과 일자리를 함께 상생하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공약을 한번 같이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왜 거기서 그쳤느냐, 더 확산이 안 됐느냐,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경 > 우선 일자리 문제는 여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여당 측에서 많은 후보들이 얘기 나온 부분이 뭐냐하면 서울을 5개 정도 만든다,

◎ 진행자 > 조정훈 의원님 말씀과 조금 유사하네요.

◎ 이경 >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여당 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김두관 후보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요. 서울을 5개 정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서울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투자와 비슷한 발전을 서울을 5개로 나눈다는 건데 우선 부울경 호남 충청 수도권 대구경북 이런 식으로 5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서도 행정 기업 대학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내놨는데 저는 혹시라도 다른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놨다하면, 저도 예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 조정훈 > 고백을 하시네요.

◎ 이경 > 예전에요.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면 저도 한 번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항상 얘기했던 것은 좋은 정책으로 좋은 정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공약이행률이 평균적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하면서 95%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 기업 대학에 공동으로 혁신플랫폼을 만들어서

◎ 진행자 > 행정 기업 대학

◎ 이경 > 혁신플랫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자면 세 분 말씀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달라도요. 각 지역별로 모든 지역을 다 분산할 순 없으니 좀 권역별 거점 제2 제3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발전을 이루고 일자리 중심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병민 대변인님, 권역을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건 각 지역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동남권역 충청권역 대구경북권역 호남권역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씩 서울 같은 대도시 만들고 중심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그런 기본골자는 같으십니까?

◎ 김병민 > 십수년째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왔던 얘기들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제가 언급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얘기했던 건 사실 상대 정당에서 잘했던 얘기들을 대선 때 앞서서 얘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했던 일에 대한 평가, 거기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이것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 이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대통령선거 때 공약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예산 끌어가느라 바쁜 시기가 펼쳐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을 언급한 것처럼 그 지역 특성에 가장 맞춤형으로 새로운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앞서 설명 드렸던 교육 문제에서 새로운 교육혁신을 만들기 위한 여야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일이 이건 특정 정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거듭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주시죠.

◎ 조정훈 > 서울을 5개 만든다. 5년 내에. 좋은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 진행자 > 현실성이 없다.

◎ 조정훈 > 이경 대변인님 믿으세요? 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상 이렇게 많이 못해요. 서울2, 서울3까지만 만들어도 그 정권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 진행자 > 두 개라도.

◎ 조정훈 > 어려운 선택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KTX 만들어서 지방분권화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 더 했어요. 가서 자지 않아요. 바로 올라오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정확하게 내려놓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 어디다가 제2의 서울을 만들 거냐, 하나만 만들 수 있으면 이것에 대한 후보들의 솔직한 제안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진행자 > 솔직함이 가장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책발굴단>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의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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