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지키기' 마지노선, 정부·기업은 응답하라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이것만은 반드시][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이것만은 반드시⑧ 2040 청년 시나리오]

지난 9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단체들을 중심으로 모인 ‘2040기후중립청년제안’이 시민사회·단체의 연명을 받은 ‘대한민국 2040년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에서 발표했다. 2040기후중립청년제안 제공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보통 나이를 떠올린다 . 청년기본법 상에서는 만 19~34 세 사이의 사람을 말하지만 , 나이는 최소한의 규정일 뿐 청년의 모습을 쉽게 정의하기란 당사자인 나조차도 여간 쉽지 않다 . 다만 어린 나이가 청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 그래서 그런지 청 ( 소 ) 년 활동가를 종종 ‘ 한국의 툰베리 ’ 로 묘사하는 사회의 시선이 우려스럽다 . 기후위기도 막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 전후로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에 위기감을 느낀 청년 활동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 2050 년의 미래를 기성세대가 아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시나리오 작업에 몰입했고 , 지난달 23 일 탄소중립위원회에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 라는 이름으로 공식 제출했다 .

발표 이후 위원회 내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점 ,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 시점을 10 년 앞당겼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1.5 도 목표에 따른 잔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 즉 탄소예산 (Carbon-budget) 에 기반한 감축경로 설정이다 . 전 지구적 1.5 도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진 탄소예산을 계산하고 , 이를 바탕으로 2030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까지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 아마도 과학에 기반한 우리나라 최초의 넷제로 시나리오가 아닐까 .

정부 부처 공무원들 , 대기업 관계자들 , 그리고 수많은 학계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와 평가를 거쳐 작성한 시나리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에서 권고하는 1.5 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의 간극이 있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지향점 , 즉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NDC 로 2018 년 대비 60% 감축을 제시한다 . 1.5 도 탄소예산을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수치다 . 지난 17 일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FCCC) 에서 발표한 NDC 보고서에 따르면 , 최근 상향된 NDC 까지 포함해도 2030 년까지 1.5 도 탄소예산의 89% 를 소진할 것이라 말한다 . ‘ 실현 가능한 ’ NDC 상향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1.5 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의미일까 .

2030 NDC 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되는 10 월 말까지 불과 한 달 , 최종전 (endgame) 이 시작되었다 . 청년이 제안하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 청년들은 정부 , 산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 기후위기에 진심인 청년들은 화려하고 멋있는 수식어보다 , 1.5 도를 지킬 수 있는 목표와 지속적인 이행을 약속하길 원한다 . 이제 우리들에게 정부와 기업은 어떤 비전과 목표로 답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