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중국 감시할 전문가 한곳에 모은다.. '차이나 하우스' 구상

기존 국무부 중국과 인력 20~30명 늘려 조직 확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기존의 동아시아·태평양국 소속 중국과 인력을 기존보다 20~30명 더 늘려 일명 ‘차이나 하우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세계 주요국들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추적·감시하는 ‘차이나 워치’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국무부는 워싱턴DC 본부에 있는 중국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도 해당국에서 중국이 벌이는 활동을 모니터하는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미 법무부, 재무부도 대중 제재 강화와 중국의 스파이 활동 차단을 위해 중국 관련 인력을 늘렸다. 중앙정보국(CIA)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부 창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8월 보도한 바 있다.

국무부가 ‘차이나 하우스’를 만들려는 데는 다양한 연방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을 한 군데 모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대테러 작전을 위해 정부 합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대중국 정책에도 합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이나 하우스’가 그렇잖아도 복잡한 국무부 조직을 더욱 관료주의적으로 만들 수 있고,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해서 불필요한 미·중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국무부에 중국의 활동을 추적·관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처음 배치된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했지만, 이 문제를 두고 국무부에서 내분이 일어났다고 전직 고위 당국자가 포린폴리시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결적 대중 접근법에 반대하는 고위 외교관들이 ‘차이나 워치' 담당자를 두자는 구상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2017~2018년 국무부 동아태국 담당이었던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차이나 워치' 담당자를 두는 것이 “나쁜 구상”이라며 “전 세계의 대사관에 담당자를 두어 중국이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시하도록 하면 지금 중국의 활동에서 보이는 것 같은 과잉선전과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관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이려고 과도하게 호전적인 ‘늑대 전사 외교(戰狼外交)’를 하는 것처럼 미국대사관에 중국 담당자들이 있으면 과도하게 대결적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차이나 하우스'를 만드는 데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사관 중심 접근법으로는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은 ‘공자학원’ 등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는 ‘통일전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외국 정당에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중국 정보기관원들이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미국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중국 관련 정보 분석가들을 늘리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합동 정보 센터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확장을 지적하는 정보 보고서를 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국무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