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제안 없이 "北문제 구체 진전 모색"..속내는

전문가 "北 자극 피하며 상황관리..도발 명분 안 주겠다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POOL / AFP)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대북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대화 제의 등 별도의 대북 제안은 없었다.

이를 두고 결국 한반도 사안은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지속되는 외교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증진할 실질적인 계명을 가진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이는 지난 4월 베일을 벗은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 핵심 내용인 대북정책에 비춰볼 때 결국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 대화하겠다'는 당시 입장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선(先)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그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비핵화' 대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합의 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쓰면서, 대북제재와 최근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은 배제했다.

특히 북한이 예민해 하는 '인권' 대신 '북한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언급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인 인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순화된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5월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부분도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라는 관측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두고 미국의 한반도 사안에 대한 '방점'이 일단 상황 관리에 찍혀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레드라인'(도발 저지선)을 넘지 않게 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연설문 안에 들어가 있다.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북제재는 아예 언급도 안 됐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는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일단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현 가능한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연설을 통해 1차적으로 상황관리 2차적으로 변화유도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황관리를 해 나가면서 정세 변화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