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반값 중개수수료 현실은.."아직은 시기상조"

공인중개사 "집값 상승은 정부 책임" 반발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개편안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6억원 미만 매매 거래는 기존 수수료율(0.4~0.6%)을 유지하고, 6억~9억원 구간만 0.5%에서 0.4%로 낮췄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발표한최종 개편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정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1%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추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 2021.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천안=뉴스1) 최현구 기자,이시우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신불당동과 성성동의 경우 최근 분양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도 매매가 상승에 따라 당연히 올라갈수 밖에 없어 중개 보수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반값 할인해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던 한 부동산중개법인이 고객들에게 ‘반의 반값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에도 지난달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건 부동산이 생겼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

아직은 시민들에게도 생소하고 인근 중개사무소의 항의에 버티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천안시 신불당 지역이나 아산시 탕정 지역의 중개사들은 수도권의 반값 중개수수료 바람이 혹여나 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검색포털 사이트만 찾아봐도 공시가격부터 최근 실거래액, 평당가액, 평면 등을 상세히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다양해졌다.

그만큼 정보를 쉽게 접하다보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A부동산 대표는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이 부동산 시세공부를 많이하고 오다보니 (우리가)손님들보다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다”며 “하지만 단면만 보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는 현실에 상당수 고객들은 이해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중개 뿐만 아니라 세무, 볍률 자문 등 공인중개사의 종합적인 설명에는 수긍하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선안까지 내놨는데도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기준이 되는 거래 금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 성성동의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사실은 외면하면서 국민들의 정서에만 편승해 중개수수료만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투쟁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를 열었다.

투쟁위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chg56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