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반 여론이 '대장동 특혜' 의심, 신속한 수사 외 대안 있나

입력 2021. 9. 23. 00:09 수정 2021. 9. 23. 0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경쟁 후보 측 공세가 이어지면서 한 설문조사(여론조사공정)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한 국민이 51.9%에 달했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과 별개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의 특혜나 편법, 유착관계,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경쟁 후보 측 공세가 이어지면서 한 설문조사(여론조사공정)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한 국민이 51.9%에 달했다. 반면 이 지사의 “모범적 공익사업”이란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24.1%에 그쳤다. 정치공방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요구로 보는 게 합당하다.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사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입찰에서 ‘자산관리회사(AMC) 가점 부여’ 방침을 밝혔지만, ‘성남의뜰’ 외에 다른 2개 컨소시엄이 AMC를 영입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입찰 전에 이미 우선협상자가 내정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화천대유(AMC)와 천화동인 1~7호의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1153배에 달한 점, 2017년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분양수익 2300억원을 더 안긴 점도 여전히 의문이다.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고액 연봉을 받은 사실까지 더해져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1원도 안 받았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며 사실관계 규명보다 정치적 역공에 힘을 쏟고 있다. 캠프 측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어제 ‘정치적 소모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는데, 더이상 트집잡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관련 수사는 더욱 중요해졌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과 별개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의 특혜나 편법, 유착관계,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감안할 때에도 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캠프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이나, 입건 전 내사에 머물고 있는 경찰의 모습은 그래서 우려스럽다. 좌고우면하며 변죽만 울렸던 과거 정치권 수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진실 규명에 조속한 수사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