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공방 가열..與 '승부처' 호남 영향은?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직전에 불거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거듭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교수님, 대장동 관련 의혹이 추석 연휴 내내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18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것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현실성이 있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개발할 때만 해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 침체돼서 박근혜 정부에서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지사의 말에 따르면 대략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한 4500억 정도 이익을 가져 가고 결과적으로 5500억 원을 성남시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한 18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후에 굉장히 부동산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800억이 한 4000억 정도로 껑충 뛰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정면돌파를 하는 가장 핵심 논리는 내가 이걸 공영개발로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공영개발로 착수함으로 인해서 5500억 이상을 성남시의 공공 이익으로 환수를 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첫 번째로 그러면 성남시의 공영개발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라는 걸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 설계가 잘못됐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정과 이리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가 됐느냐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또는 내사라든지 압수수색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아먹고 불법이나 부정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성교 교수님, 오늘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걸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셈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일단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최대의 경쟁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가 은근히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게 국면 전환을 해서 내부 경선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세금도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는 금융권 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 때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서 결국 야권 후보들이 당선되는 그런 이변을 낳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하나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낙연 후보에게 전가하면서 본인이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장동 지구 개발 의혹 문제는 이런 개발이익 100% 환수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이낙연 후보도 책임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슨 관여 정도가 있었느냐, 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그 화천대유라는 투자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 사항을 하나하나 실체적으로 밝혀야지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이런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는 것은 국면 전환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때 원팀 협약식까지 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대장동 논란으로 서로를 겨냥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비판하면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원팀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면충돌하고 있는 양상의 정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원팀 정신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정면 격돌하는 이유는 이번 주말에 호남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남 대전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51% 과반 득표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53%, 누적 득표율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되는 추세로 나머지 경선이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을 해서 여기서 추격의 발판을 잡는다면 1차 과반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선투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두 사람 다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여기 이낙연 전 대표 대응 태도를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네거티브 프레임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이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정면충돌의 양상이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로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 황교익 보은인사 논란 관련해서도 이해찬 전 대표가 개입해서 양측이 다 사과해서 봉합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서로 대립할 때 결국 원로들이 나서서 중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신 같은 경우,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후보가 정면 격돌하면서 결국 친이, 친박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당이 분열돼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사법처벌돼서 구속 수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원로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원팀 정신이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겠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국민적 큰 의혹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밝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지만 특검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신속하게 임명해서 이 의혹 사항에 대해서 밝히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후보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화천대유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야 간 공히 합의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권 후보들은 일제히 국정조사나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정치적인 공세로 너무 남발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건만 일어나면 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의혹의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국민의힘 게이트가 더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꾸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7년 동안 근무를 한 게 나타났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도 고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강찬우 전 검사장 그리고 원유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국민의힘, 보수 측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게이트보다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그런 정황이 더 짙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든 또는 특검을 도입하든 현실적으로 국회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과반 이상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0석, 범여권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보여지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4석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정치공세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도 100% 수사에 동의하겠다고 했고 직접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경찰에서 착수했고요.
지금 대략 한 470억 정도를 김 모 씨,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분이 지금 화천대유로부터 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수사 흐름을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의미한 뭔가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파장이 정치권에 미치는 것은 상당히 크게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여당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LH의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도록 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권이 털고 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서성교]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조사가 이뤄져서 한 9명 정도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본질은 2015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2008년 7월달에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소속의 국회의원인 신영수 전 의원이 민간개발로 압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관여하다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 2015년 2월달에 성남시 주도로 공공 및 민간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지금 말하는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해서 사업 선정이 됐느냐. 그 과정 속에서 특혜라든지 불법적 사항이 없었느냐. 또 사실은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느냐. 그다음에 그 특혜에 대해서 반대급부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까 교수님께서는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관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여당이 특검을 받으면 깨끗하게 해소될 문제라고 봅니다.
[배종호]
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권순일 저 대법관을 국민의힘 보수의 인사로 규정을 지은 이유는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법관이 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강찬우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보수의 인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의 논거라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상당히 좀 균형 잡히지 않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당초에는 LH에서 이걸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두 차례나 시도를 했지만 국민의힘 전신 소속 측에 의해서 사실상 공영개발이 무산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LH는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받아서 당시에 새누리당 신 모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결국 LH가 공영개발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민간사업자들 100%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데 이 부정, 비리에 당시 새누리당 신 모 의원 동생 등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걸 공영개발로 해서 5500억 원을 환수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쪽만 얘기하면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는 왜곡된 그런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서성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수원지검장 이런 분들이 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을 하거나 유리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가 있다, 특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 정부 때 신영수 전 의원이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하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있어서 2014년에 이건 검찰 문제에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지, 이런 부분을 밝혀달라는 거지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 관여됐다, 특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배종호]
사실관계가 달라서요. 권순일 대법관은 변호인을 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위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강찬우 검사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리니까 바로잡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나 시점, 인물에 대한 평가가 워낙 달라서 듣다 보면 상당히 더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번 대장동 의혹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민주당 경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말이죠. 추석 연휴 직후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데요. 호남 지역 경선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호남 지역 판세는 지금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여론조사 따라서 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대략 이재명 지사가 한 40%,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한 30%. 그래서 이재명지사가 한 10%포인트 우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낙연 지사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또 정세균 후보가 중도에 포기를 하면서 상당히 판이 출렁이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 대장동 의혹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호남 민심에. 그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론조사하고 또 추격 양상을 볼 때는 이재명, 이낙연.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거의 백중세로 수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의 공방.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역시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호남경선을 앞두고 좀 더 가열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세론 굳히기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뒤집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됐죠.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에서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약 20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표심이 결국 나중에 수도권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선거인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호남. 광주와 전남, 전북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상에는 조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전체의 큰 흐름을 보면 이낙연 후보가 조금 추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호남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즉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호남 대망론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슈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다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이슈들입니다.
대장동 문제라든지 정세균 사퇴 후 호남의 민심이라든지 또 이낙연 후보가 종로의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에서 약간의 동정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후보가 조금 추격은 하겠지만 대세론을 뒤집거나 또는 반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한 40% 이상을 받게 되면 50% 이상 과반수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54%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고 이낙연 후보가 32%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40%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50% 이상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결선 없이 예선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결선 투표로 갈 것인가, 이게 호남 민심의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토요일, 일요일 발표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상당히 관전포인트 가운데 한 분인데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 공세라고 했고 또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추미애 연합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다시 형성 정도가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노골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에게 사실상 매우 맹공을 펼쳤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호남 지역 TV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또 추미애. 1위, 3위 후보가 연합전선을 펴서 본인을 공격하니까 상대하기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러면 추미애 후보는 왜 이렇게 이낙연 후보를 때리는가가 궁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과 정면 충돌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를 했는데 당대표가 본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해임건의안을 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개인적인 서운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후보는 굉장히 개혁의 잔다르크라는 그런 별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 그래서 검찰개혁을 기치로 해서 강성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또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
또 언론개혁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본인과 좀 개혁의 컬러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경선 이후에 누군가 후보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경선 이후에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2위인 이낙연 후보와 손을 잡기보다는 1위인 이재명 지사와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세 가지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추미애 연합전선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추 전 장관의 이런 행보, 전체적인 경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서성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득표에서 한 11.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확고한 3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을 가게 되면 결국 이재명, 추미애 이런 연합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득표력이 떨어지고 그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로 다 간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예선에서 과반 득표로 이길 정도로. 만약에 결선을 간다면 추미애 전 장관의 표가 캐스팅보트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죠. 내일 2차 토론회, 6번의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한 번은 했고요. 2차 토론회가 내일 저녁 5시에 진행이 되는데 다음 달 8일에 4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지지율은 홍준표 의원이 역전하는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우위에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기본적으로 지지기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강력하게 맞대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령층으로는 60대 이상 그리고 지역적으로 TK, PK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030을 최근 강력한 지기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호남 그리고 민주당 지지 성향의 지지자들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는 역선택의 정황 증거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내가 본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괴리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 상당 부분 홍준표 후보가 보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격차를 좁혀가는 양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건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미지가 강화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의 계속되는 설화, 그 설화가 계속되면서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실력이 부족하다.
[앵커]
요즘에는 좀 잦아들지 않았나요?
[배종호]
최근에 또 아프리카 인도 발언이 있었죠. 손발 노동을 폄하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불안감. 그리고 아내, 장모 의혹에다 플러스 검찰 고발 사주 의혹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불안한 후보 아닌가.
그런 염려감이 커져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상당 부분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후보 간의 보수 지지층에서의 격차도 좁혀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민심과 당심이 결국 수렴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 때리기의 선봉에 나선 모양인데요. 홍 의원은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사 때리기로 다시 집토끼 단속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성교]
지난 9월 15일날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8명을 선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약간의 점수 차로 1등을 했고 홍준표 대표가 2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일반 여론조사에는 홍준표 대표가 조금 앞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속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절대적으로 앞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결국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지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산토끼를 잡고 집토끼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컷오프 때는 국민의힘 당원이 20%지만 2차 컷오프 때는 30%, 마지막 결선에서는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원 표를 얻지 못하고서는 후보로 선출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당내 윤석열 후보 비판보다는 여당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전략상 그런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타면서 윤석열 전 총장도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조금 다급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저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너무나 공약 발표가 늦었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왔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반대만 있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제시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따라서 이런 외교안보 공약, 특히 보수의 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공약인데 이런 부분이 미리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고요.
또 이번에 공약 발표가 11개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공약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 측에서 표절 시비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군필자에 대해서 청약 가산점을 준다는 것인데 이 공약은 이미 유승민 후보가 낸 공약인데 왜 이걸 다시 표절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제시를 하느냐라는 표절시비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국가 운영 비전, 또 방향, 철학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특히 TV토론에서도 설화 문제가 또 터진다면 굉장히 크게 약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오늘 외교안보 분야의 11대 공약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지지율 추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이번 대선이 이상하게 정책 공약, 후보들의 비전 이런 게 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게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 늦었지만 윤석열 야당 1위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내세우며 이런 정책행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또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기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건 좋고.
특히 국민의힘은 안보와 경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또 민주당은 진보정책인 복지와 의료, 보건 이런 데 공약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의 공약, 정책대결 공방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더 가지지 않을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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