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장동 의혹'..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

"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 입혀 특정인에 이득 줘"
금태섭도 비판 가담 "동문서답..사람들 바보 취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위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등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전 교수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그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환수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려 공공개발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하더라도 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이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아무도 개발 이익을 100% 환수했어야 한다고 이 지사를 비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며 “토지 작업, 인허가 리스크도 거의 없는 이런 사업에서 특정 업자가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차지한 경위를 묻는데 이 지사는 마치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몰아 붙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문서답은 공인에 대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하나같이 이렇게 무책임해졌을까.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왜 입만 열면 ‘주권자의 뜻’하는 건지”라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