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쪽 '선제 고발' 받아든 검찰..이르면 23일 수사팀 배당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화천대유 개발이익 배분 설계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 주력할 듯
검찰, 2018년 당시 일부 내용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쪽을 고발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의혹 공방이 또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018년 관련 내용을 일부 들여다봤던 검찰이 사실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조사할지가 관건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 기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3일 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나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했다면 얻지 못했을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공 이익으로 환수했다”고 홍보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1·2심은 검찰 수사 내용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업체 컨소시엄인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쪽의 진술 등을 종합한 뒤 무죄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12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만 대법관 7(무죄) 대 5(유죄)로 의견이 갈렸다.

한편 화천대유 내부 자금 흐름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는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와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단계”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아무개씨에게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려줬다. 또 이아무개 대표도 2019년 회삿돈 26억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고, 2020년에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기재돼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