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감사 결정 미루는 감사원.. 시민단체 청구 7개월째

감사원 /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이유로 정부가 올 1월 멀쩡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4대강국민연합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7개월째 착수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이후 민감한 정책 이슈 감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대강국민연합 관계자는 22일 “감사원에 2월 26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후 감사원은 4~5월 두 차례 정도 보강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 이후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아 문의하니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통상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건을 접수하면 1개월 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4대강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놓고 7개월째 머뭇거리는 것은 현 정부 초기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2일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6월 13일 감사 방침을 밝혔고 1년 뒤 4대강 사업의 사업성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번 공익감사가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사원이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