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범죄인 가정폭력이 집안일?.. 구속률 1% 안 돼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검거
재발 우려 가정 1만 5089가구 달해
출동해도 처분 없이 돌아가기 일쑤
“경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해마다 5만여 명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에게 붙잡히지만 구속되는 인원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게 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5만 4254명이 검거됐다. 2016년 5만 3511명, 2017년 4만 5264명, 2018년 4만 3576명, 2019년 5만 9472명, 2020년 5만 2431명으로 연평균 5만명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된 인원 가운데 0.8%인 2062명만 구속됐다. 가정폭력 사범의 79%는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30대 24%, 40대 23%가 뒤를 이었다.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월 기준 1만 5089가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6862가구로 45.5%에 달했고 나머지 8227가구(54.5%)는 우려등급인 B등급으로 분류됐다. A등급은 3년간 가해자가 3회 이상 입건되거나 1회 이상 구속된 가정, 1년간 3회 이상 신고출동을 나간 가정 등이다. 입건 횟수가 3년간 2회 이상이거나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B등급으로 지정된다.

이 의원은 “5년간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가 125만건 이상이지만 실제 검거된 건수는 17.6%에 그친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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