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홍주예 2021. 9.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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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세 번째 종전선언 제안인데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종전선언이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도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번엔 종전선언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로 다변화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을 다시 모아 종전선언을 이뤄내자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참여하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가 이전보단 쉬워질 거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북핵과 체제 안전 사이에서 어떤 게 먼저냐는 문제로 또다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아는 북한은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껏 높여왔습니다.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당신들이 대화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핵 활동을 종결을 해야 되는 거고 대화에 나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과 제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북한이 하지(대화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을 놓고 계속해서 악화하는 것도 주요 변수입니다.

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의 장에 들어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걸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외적 변수 외에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선이 반년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북한이라는 민감도가 높은 이슈를 부각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을 태세이고 민주당 후보들은 당장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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