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고발사주 의혹 "물증 추가되면 정국 뇌관"

한기호 2021. 9.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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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여권 고발사주 의혹'이 추석 연휴 후 재차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수처도 앞서 수사3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연휴 기간 압수물과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USB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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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3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의혹 최초 보도 전 수차례 회동을 가진 정황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여권 고발사주 의혹'이 추석 연휴 후 재차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달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결과 발표에 앞서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추가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가도를 흔들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최근 SNS를 통해 "(추석 연휴) 휴일을 포함해 '텔레그램'(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청부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메신저) 포렌식도 잘 마쳤다. 흡족하다"며 "다양한 종류의 당시 기록들이 다시 살아나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와 공수처에 넘긴 제보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추석 연휴 돌입에 앞서 대검으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고소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인 14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검사 인력을 보강해 총 9명의 수사팀을 꾸렸다.

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 등 조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도 앞서 수사3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연휴 기간 압수물과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USB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들 수사기관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고발장 이미지파일이 손 검사, 김 의원, 조씨 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3의 고발장 작성자가 있었는지,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발장 전달 경로가 드러나더라도 윤 전 총장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관건이다. 수사 우선권을 가진 공수처와 선거 직접수사권한을 지닌 검찰 간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야당 대선주자에 벌이는 동시다발적 수사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당장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소환한다면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국민의힘은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의 제보 사주'라는 프레임 제기와 맞고발로 대응해왔다. 윤 캠프 측은 지난 2일자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최초 보도에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 등을 13일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박 원장이 언론을 통해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15일 추가 고발해 공수처에 중립적 수사 압박을 거듭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에겐 내달 1일 돌입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계기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전 총공세가 예고돼 있어,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맞물려 의혹 규명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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