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7개월 남긴 文대통령, 느닷없는 '종전선언' 카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제시했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 참가하는 '종전선언'을 재차 꺼내들었다.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한반도 상황을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총회에 매해 참석하면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발언보다 더 구체화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로 해석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이 현재 한반도 정세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한국 외 다른 당사자인 북한이나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북한은 최근까지 남북공동연락소무를 파괴한 데 이어 순항·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 또한 북한의 '상응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정상이 만나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처럼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이후에도 도발이 계속 일어날 경우, 종전선언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단 북한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종전선언에 대해 '종이조각'이라고 말한 뒤로 언급 자체가 없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수용하겠지만, 상응 조치나 전제조건이 달리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자는 의미로 읽히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정상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통화만 두 차례를 했을 뿐 만난 적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모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박 교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없이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핵심 쟁점이 될 비핵화 조치는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