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3번째 종전선언 촉구, 결실 맺도록 최선 다해야

입력 2021. 9.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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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018년, 2020년에 이은 3번째 제안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중국을 언명하는 등 구체화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교착하고 임기 말 국정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평화 유지가 지상과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실 종전선언이 성사될 전망은 썩 밝지 않다.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에 역행하는 행태임에 분명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재확인했듯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당사자로 지목한 미·중은 패권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로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현실이 아닌 당위의 문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의 입구로 여겨지는 종전선언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1991년 남북이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선언한 이후 종전은 남북의 염원이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한 이유이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된다. 한반도가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임을 상기한다면 종전선언을 통해 반드시 평화 정착을 이뤄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종전선언을 위한 발걸음을 적극적으로 옮겨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무력시위를 해선 안 되며,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가시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등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적 교류에 먼저 응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외교적 수사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북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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