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전 전기료 무조건 누른다고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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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23일 4·4분기(10~12월)에 적용할 전기요금안을 발표한다.
올 1·4∼2·4분기에 한전은 전기료를 잇따라 동결했다.
이번에 한전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료 인상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한전은 마음대로 전기료를 올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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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반발도 고려하길
한전의 지배구조는 독특하다. 코스피 상장사이지만 공기업이다. 1989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둘만 합쳐도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국민연금도 지분율 6.43%로 대주주에 속한다. 이 때문에 한전은 마음대로 전기료를 올리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비 변동을 원가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차로 코로나, 2차로 정부의 유보권한에 막혔다.
전기료를 묶어두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전기료는 물가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꿈틀댈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전이 정부 지분율 100%의 공기업이라면 동결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전은 시가총액 15조7200억원 규모의 코스피 26위 종목이다. 최대 수익원인 전기료를 수년째 묶어두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 한전 주가는 작년 12월 원가연계형 제도를 발표한 직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거푸 유보되자 뚝 떨어졌다. 이러니 한전 주주들은 전기료가 동결될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고 배임소송을 거론한다.
이왕 오랜 고민 끝에 원가연계형 전기료 체계를 마련했으면 착실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전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나빠질 공산이 크다. 작년 말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적용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발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18.2%에서 10.1%로, 석탄은 28.1%에서 15%로 낮아진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8%에서 40.3%로 높아진다. 생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이 낮아지면 한전 수익엔 마이너스다. 탈원전엔 돈이 든다. 이를 가감없이 밝히고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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