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전 전기료 무조건 누른다고 될 일인가

입력 2021. 9.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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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23일 4·4분기(10~12월)에 적용할 전기요금안을 발표한다.

올 1·4∼2·4분기에 한전은 전기료를 잇따라 동결했다.

이번에 한전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료 인상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한전은 마음대로 전기료를 올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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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총 26위 상장사
투자자 반발도 고려하길
한국전력이 23일 오는 4·4분기(10~12월)에 적용할 전기요금안을 발표한다. 인상 여부는 24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사진은 한전 나주 본사 전경.(한국전력 제공) /사진=뉴시스
한국전력이 23일 4·4분기(10~12월)에 적용할 전기요금안을 발표한다. 인상 여부는 이날 오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올 1·4∼2·4분기에 한전은 전기료를 잇따라 동결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와 물가불안 등을 고려했다. 그 뒤엔 정부가 있다. 정부는 유보권한을 발동해 요금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 한전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료 인상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전의 지배구조는 독특하다. 코스피 상장사이지만 공기업이다. 1989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둘만 합쳐도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국민연금도 지분율 6.43%로 대주주에 속한다. 이 때문에 한전은 마음대로 전기료를 올리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비 변동을 원가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차로 코로나, 2차로 정부의 유보권한에 막혔다.

전기료를 묶어두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전기료는 물가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꿈틀댈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전이 정부 지분율 100%의 공기업이라면 동결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전은 시가총액 15조7200억원 규모의 코스피 26위 종목이다. 최대 수익원인 전기료를 수년째 묶어두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 한전 주가는 작년 12월 원가연계형 제도를 발표한 직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거푸 유보되자 뚝 떨어졌다. 이러니 한전 주주들은 전기료가 동결될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고 배임소송을 거론한다.

이왕 오랜 고민 끝에 원가연계형 전기료 체계를 마련했으면 착실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전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나빠질 공산이 크다. 작년 말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적용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발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18.2%에서 10.1%로, 석탄은 28.1%에서 15%로 낮아진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8%에서 40.3%로 높아진다. 생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이 낮아지면 한전 수익엔 마이너스다. 탈원전엔 돈이 든다. 이를 가감없이 밝히고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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