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지적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내년부터 지급 중단

서울시가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 오세훈 시장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 사업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베란다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진한 기자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올해 하반기로 끝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어 계획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서울시가 매년 일정 자격을 갖춘 태양광 업체를 선정하면, 시민들이 선정 업체에 연락해 업체가 주택 베란다 등에 소규모(325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해 서울 주택 곳곳에 38.9㎿ 규모의 설비 12만472대를 보급했다.

설치비의 76%는 서울시가, 10%는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돼 개인은 전체 비용의 14%인 7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비 지원이 사라지면 개인 부담금이 45만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 전체 태양광 설치 예산의 33%인 536억원이 투입됐으나, 발전용량 비율은 12.2%에 그쳐 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베란다형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줄고 있고 2019년부터 국비 지원이 줄어 다른 시도에서 보조금을 중단한 점도 이번 사업 폐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4곳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태양광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