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유사시 미국과 핵무기 전개 협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협의를 통해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다만 ‘핵무기 전개 협의’가 ‘핵무장론’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핵 공유하고는 다르다”며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서두르면 비핵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외교적 협상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간 소통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 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그냥 정치 선언”이라며 “6·25는 휴전 협정을 맺은 상태지만 아직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비춰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대화를 지속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등 군 복무 혜택과 관련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