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 차기 정부도 이어가야

한겨레 입력 2021. 9. 22. 18:46 수정 2021. 9.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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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올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 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각)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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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올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 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각)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자고 했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온 목표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은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종전선언 목표도 추진력을 잃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종전선언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종전선언이 성사될 전망은 밝지 않다. 북-미 간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미-중 ‘신냉전’이 고조되면서 북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미-중의 협력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중요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연설의 초점은 시종일관 ‘중국 견제’에 있었다. 대북 외교를 진전시키려는 과감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핵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실현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가 계승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 등을 통해 성과를 내야겠다는 데 얽매이지 말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주춧돌들을 차분하게 놓아 가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냉철한 외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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