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부실·방만 운영 '허울뿐인 지자체 위원회'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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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총 2만8071개였으며, 그 중 7,198개(25.6%)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0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으며,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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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 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 3031개, 경북 2453개, 전남 2449개, 경남 2240개 순이었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0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으며,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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