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복지 포퓰리즘' 4년..전기료 3.6조 할인, 빚더미 올라선 한전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전기 요금 복지 혜택 및 친환경 사업 지원 등으로 한국전력이 지난해까지 4년간 할인해준 전기 요금이 3조 5,9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기 요금 할인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23일 발표되는 4분기 전기 요금도 내년 대선 등의 정무적 판단으로 동결될 경우 한전은 올해 3조 8,492억 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 요금을 23일 오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전기료 인상이 결정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일이다.

2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전기 요금 특례 제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5,810억 원 수준이었던 전기 요금 할인 금액은 이듬해 1조 1,47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역대급’ 폭염에 따른 ‘하계 폭염 한시 할인’으로 3,587억 원가량의 요금을 깎아준 것 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할인 금액 등이 1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듬해인 2019년 할인 금액은 ‘하계 폭염 한시 할인’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2배 수준인 9,359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할인액은 9,2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