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할 것.. 판문점에는 남북미 상설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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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 22일 외교안보 공약과 관련,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고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과는 다르다"며 "한반도나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켈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한미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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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후 부동산, 보육 공약에 이은 세 번째 공약이다.
그는 우선 한미관계와 관련해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과는 다르다"며 "한반도나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켈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한미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 재건을 위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와 외교·경제장관 2+2 출범 의지도 밝혔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단절과 대결구도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그는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선 "그냥 정치선언"이라고 꼬집으며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을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정책으로는 한일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과 취지를 발전 계승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다"며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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