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역할론 강조하며 평양에 손내밀어.. 北도발 언급은 빠져 [文, 유엔서 세번째 종전선언 제안]

"종전선언, 새 질서의 출발점"
한반도 프로세스 다시 '승부수'
南北美中 4자 주체 구체적 언급
바이든 비핵화 외교와도 공감대
'냉각상태' 北 참여할지는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인 미국 사이티바는 2022년부터 2년간 한국에 생산시설 설립을 위해 525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첫 입구'라는 인식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외교가 등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를 호소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할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대화 거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종전선언이라는 반전 카드를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文 "종전선언, 중요한 출발점"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올해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으로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지만,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협력을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2020년 유엔총회는 물론, 올해 초 신년연설에서도 "우리가 이뤄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으로의 북·미 관계 정상화인데, 그 과정에 있어 종전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종전선언 주체를 구체화한 점은 주목된다. 북한에 미국의 전향적 자세 변화는 물론 혈맹인 중국의 참여를 명시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첫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북·미 교착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평양을 향해 적극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한국 정부와도 '톤'을 맞춘 모양새다. 중국이 종전선언 주체로 처음 언급된 가운데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을 접견했었다는 점에서 사전교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北, 호응할지는 '미지수'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재가동된 지 2주 만에 중단되면서 남북 간 대화채널은 다시 끊어진 상태다. 여기에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 수위를 높였고 급기야 영변에서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됐다. 라파엘 그로시 유엔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때 북한 대표부 자리에 김성 주유엔 대사가 아니라 북한 주유엔대표부 3등 서기관이 앉아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북한의 대화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