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선계약 후공급' 추진..중소PP 보호책 마련도

IPTV·위성방송 반대..중소PP 챙겨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콘텐츠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유료방송 업계와의 합의점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에서도 입장이 어긋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22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열린 유료방송 상생협의체에서는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계약 만료일 이전에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시를 추진하고 있다. 취지는 PP들의 콘텐츠 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날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중소PP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유료방송 플랫폼의 수신료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형PP가 먼저 협상하게 되면 중소PP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선공급 후계약이 도입되려면 조건으로 수신료의 일정 비율을 중소PP 몫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 중 평가 중 2년 연속 하위 10%에 속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강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퇴출이 현실화 될 수 있어 불리한 요소로 본 것이다.

선계약 후공급과 관련해선 IPTV 3사와 KT스카이라이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한 발 물러서 선계약 후공급 명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으나, 중소PP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의견을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PP관련 협단체가 여러개로 분산돼 있는 데다 사실상 중소PP로 보기 어려운 곳들이 있어 실제 중소PP의 목소리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날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낸 것이 없다"며 "선계약 후공급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가이드라인 내 권고를 유지할지, 선언적이라도 명시할지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에 앞서 마련됐다. 자리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딜라이브 ▲CMB ▲서경방송 ▲금강방송 ▲KT스카이라이프 ▲CJ ENM ▲연합뉴스티브이 ▲실버아이 ▲KBSN ▲시네온티브이 ▲미디어엘리트 ▲동아티브이 ▲필콘미디어 등이 참석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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