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장에 호출되는 김범수.. 농해수위도 이례적 빅테크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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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정감사에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빅테크 때리기'가 가을 국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인의 국감 출석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른바 '태크레시'(IT기업에 반발하거나 제제를 강화하는 현상)가 업계를 강타하며 정치권의 공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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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 카카오·네이버 등 총수 줄소환
정무위, IT 관련 증인 작년보다 7명 늘어
10월 국정감사에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빅테크 때리기’가 가을 국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인의 국감 출석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른바 ‘태크레시’(IT기업에 반발하거나 제제를 강화하는 현상)가 업계를 강타하며 정치권의 공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각 상임위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빅테크 국감’의 초반 하이라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같은 달 5일 개최하는 정무위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신청된 전체 증인 15명 가운데 IT·플랫폼 기업 증인만 9명에 달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정주 넥슨 창업주,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IT 관련 기업인은 2명이었다.
가장 큰 관심은 김 의장과 카카오에 쏠린다. 김 의장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호출된 것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빅테크 기업인을 부르지 않는 상임위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최근 급부상한 배달앱과 숙박앱에 대해서는 정무위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호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가, 환경노동위에서는 IT기업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질타가 예고돼 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몇달전 큰 홍역을 치렀던 네이버는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직장 갑질’ 문제로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IT와 연관성이 적은 농해수위까지 관련 기업인들을 부른 것에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과거 국감 때마다 기존 대기업들에 쏠렸던 관심도 이제는 빅테크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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