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사업에 작년 지방비 17조 썼다

아동수당등 4대 복지사업
정부·지자체가 비용 공동부담
관련예산 지출 年 11% 급증

◆ 지방재정 빨간불 ◆

보편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지출 증가도 지방재정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초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 총액은 2016년 11조1352억원에서 지난해 17조637억원까지 늘어났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따지면 11.3%다. 이는 전체 지방예산(순계 기준)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률이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탓에 지자체는 해당 사업에 상응하는 재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인 복지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운영 경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지자체 전체 정책사업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국비+지방비) 비중은 2016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상승 추세다.

가파른 4대 복지사업 상승세는 지자체 복지예산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경우 전체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4대 복지사업 대응비의 비중이 65%에 육박했다. 서울(58%), 경북(55%), 전남(54%), 전북(52%) 등 50%를 상회하는 지자체도 상당수였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를 대느라 자체 복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지방재정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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