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국감 예고

이경민 2021. 9.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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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 논의에 촉각.

과방위는 공영방송 공정성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 상황으로 아직 증인 명단을 최종 의결하진 못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환경부가 난감한 상황에.

오후에 장관 주최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국감장인 세종시에서 수원으로 헬기라도 타고 이동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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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국감 예고

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 논의에 촉각. 과방위는 공영방송 공정성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 상황으로 아직 증인 명단을 최종 의결하진 못함. 여야가 신청한 증인을 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책임투자자(C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사장, 레지날드 톰슨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사장, 오상호 월트디즈니 코리아 대표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가 대거 명단에 올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무원과 기업인은 막판 명단 확정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

○…국감과 국제행사 겹쳐 난감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환경부가 난감한 상황에. 환경부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에서 아태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장관 참석이 필수. 행사 첫날 국감을 하게 돼 장관이 일단 국감장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고. 오후에 장관 주최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국감장인 세종시에서 수원으로 헬기라도 타고 이동해야 할 상황. 환경부는 국감일정을 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해보지만 국회가 개별부처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을듯.

○…세종, 국민지원금 지급률 전국 2번째로 적어

세종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79.3%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아. 세종시 인구 36만8005명 중 20.7%에 달하는 7만6178명이 미지급 대상.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약 75% 지급률을 기록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률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지급률만 놓고 보면 세종시는 서울 다음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자 도시'라는 상처뿐인 영예를 안게 됨. 박탈감을 호소하는 세종시민 항의가 잇따르지만, 미지급자 7만여명에 대한 별도 지원금 지급은 세종시 재정 여건상 어려울 전망.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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