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무관심, 美·中은 갈등..文대통령 재차 종전선언 꺼낸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개월 남은 임기 대북정책 결산 성격
참여 당사자 언급 등 이전보다 구체적
한반도 평화 각인.. 차기정부 계승 의도
美·中관계 고려 때 4자 종전선언 의문
北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라 도발
협상테이블 나올 가능성 극히 작아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야기했다.
◆임기 마지막 다시 꺼내든 ‘4자 종전선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2018년 이후 해마다 나온 제안이지만 이번엔 보다 구체성을 띠었다. 지난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면, 올해는 “남북과 미국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겼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은 그 이전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강화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번 제안 자체는 의미 있다는 시각이 없지는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자 종전선언이 실효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의 서명국 중 하나인 중국이 참여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보다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며 “4자로의 이행이 보다 복잡한 국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인 고려에 따른 제안”이라고 분석했다.
◆北 미사일 언급 없어…“‘공허한’ 메시지” 비판도
이번 제안은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확인했을 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안에다가 구애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기 막판 절박한 제안에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는 특히 그렇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맞불 대응’을 했고, 당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 헐뜯기에 가세하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긴장감을 키웠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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