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물 이용

[왜냐면] 김성준｜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지구(地球)는 육지 29%와 물 71%로 덮여 있어, 사실상 수구(水球)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은 거대한 바다에서 증발되어 대기 순환을 통해 비와 눈의 형태로 육지로 전달되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순환 교란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면 지난해 마련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외에도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 연간 물 이용량(Our World in Data)은 1980년 3.07조㎥에서 2014년 3.99조㎥로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물 이용량은 같은 기간 128억㎥에서 251억㎥로 약 두배 늘어 훨씬 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 대신 댐, 저수지, 상수도 등 시설 확충을 통해 2019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 99.3%, 수리답률 82.8%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물 이용과 반도체 등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용과 공급 중심의 물 정책 추진으로, 상·하류 간 깨끗한 물 공급을 둘러싼 갈등과 물 배분의 불안정성 등 쉽사리 풀지 못할 난제들을 남겼다. 또한 과도한 도시 개발, 지하수 이용, 산림 개간 등의 영향으로 하천 유량이 감소하고 건천화가 심화되었다. 이는 하천의 수질·수생태 환경에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물 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수립을 의결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미래 세대의 물이용 보장”을 3대 기본 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후위기, 인구 감소, 대규모 신규 수원 확보의 한계 등 미래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향후 물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댐·저수지·상수도 등 용수 공급시설의 효율화, 합리적 물 배분 기반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탄탄한 물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뒷받침할 수 있다. 물을 공급하고 이용하여 배출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물 정보가 상향식으로 통합되는 물 정보 체계를 구축하면,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 나의 물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국가의 물 이용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물의 경제가 창조되도록,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통합 물관리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향후 10년간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차세대 물 이용 체계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