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도 비대면? 또 다시 불 붙는 등록금 반환 요구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추석 연휴 확산세 우려에
대부분 온라인 수업 연장키로
"청년 빈곤으로도 이어질 문제"

1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제공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10월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추석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최근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면 수업 확대 방침을 공지했다. 오 총장은 이메일에서 “그동안 학교는 대면 수업에 대한 방역상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면 수업 재개에 앞서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성균관대도 10월부터 10명 이하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강의는 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0명을 넘는 이론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 참가인원 10명 이하를 유지하며 온·오프라인 혼합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학교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2학기 개강 이후에도 지속됐던 비대면 수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달성할 경우 대학들의 대면 강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지만, 학교들은 시기상 추석 연휴로 인한 확산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섣불리 문을 열기 어렵다는 태도다.

비대면 수업 연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상황을 상기시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학생들의 재난 상황은 2년째, 소송은 14개월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측의 소송 취하 강요 사례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소속이 아닌 경우도 있고 지치기도 해 소송 취하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대넷은 지난 7월 대학생 2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문제 및 2022 대선 인식 조사’에서 교육부가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체감을 질문한 결과, 체감한다는 답변이 12.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2학기 대면 개강을 해도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학생 89.5%에 달했다.

건국대에 재학중인 김민경씨는 “이번 학기에도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강의 재사용 문제와 온라인 수업의 질에 관한 불만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학자금 대출은 점점 늘어가는데 과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납부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는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지는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청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