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공세에 "향후 이익 환수 반대말라..특검·국조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지구 개발에서 민간 개발 업체와 투자자들이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는 국민의힘 공세에, 같은 논리라면 앞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 할 때 반대하지 말라고 역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2일) 페이스북에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예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기기관을 만들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동작소방서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원래 위기속에 기회가 있는 건데 토건세력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공공개발을 더하라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저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 등이 지방채 발행을 막았기에 성남시 (100%) 공영 개발은 불가능했다"며 "만약 (그대로) 포기했으면 개발이익 전체가 민간 의도대로 됐을 텐데 그래도 법률을 총 동원해서 성남시가 5천억 원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1천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민간 사업자) 이익이 4천억 원대로 늘어났다"며 "이는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2015년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침체기로 (부동산 가격이) 2배 오를지 제가 어찌 아냐"며 "개발 이익 많이 날 경우를 가정해 환수장치는 왜 안 만드냐고도 하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도 같이 부담하라는 위험 부담을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권의 특검, 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 쟁점을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했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빨리 진실을 확인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낙연 측 "대장동, 어디로 튈지 몰라…특검·국조는 반대"

경선 경쟁자 이낙연 후보 측은 대장지구 의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야당의 특검, 국정조사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오늘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며 "개발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뭔가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 보지 않았냐"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엔 "이 지사가 관계돼있다는 예단을 갖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관련된 게 아니라면 특검과 국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