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우려' 美, 연방 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통과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첫 관문인 하원 표결을 통과했다. 최근 미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로 인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미국은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천문학적 돈 풀기에 나서면서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정한 상한선을 넘어섰다.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미국 달러화/연합뉴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찬성 220 대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통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만약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조정은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반만 넘겨도 상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28조4000억달러(약 3경3626조원)으로 이미 법적 상한선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22조300억 달러(약 2경 6084조원)로 설정했지만, 한도 적용은 올해 7월 31일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계속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1일 미국의 부채 한도가 다시 설정돼 더 이상 채권 발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만약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막을 길이 없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부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0월쯤 미국 정부는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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