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7단체 "자율규제기구 설립하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제시
23일 기자회견서 청사진 밝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은 22일 언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규제 일변도 대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한 자율적 규제 기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언론인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청사진을 23일 밝힌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 2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할 경우 피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양당 의원 각 2명,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씩으로 8인 협의체를 설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각계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는데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라면서 불참을 선언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한 뒤 대안을 마련하자고 역제안한 바 있다.

현재 8인 협의체에는 민주당에서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개정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함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포함됐다. 현직 언론인 한 명 없이 협의체가 구성된 셈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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