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작년 1103명..1년 만에 6배 폭증, 왜?

김진 기자 2021. 9.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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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새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유형별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하는 관련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에서 2020년 4831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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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생·검거 건수 증가.."10대 사이버범죄 심각성에 둔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난 1년 새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유형별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하는 관련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에서 2020년 4831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2164건에서 406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은 2019년 2891명, 2020년 4223명이다.

입건 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도 포함된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가 3609명에서 5186명으로 1.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피의자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1103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1년 만에 10대 피의자 수가 전체 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10대 피의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Δ불법성영상물(59명→123명) Δ아동성착취물(111명→841명) Δ불법촬영물 유포(6명→139명)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10대의 사이버성범죄 급증 추세는 범죄의 심각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측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사이버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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