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 후쿠시마 사고후 도입 식품 수입규제 철폐..일 총리 쿼드 정상회담 참석 맞춰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이와키시 소재 오나하마(小名浜)항에서 현지 수산업 종사자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을 지게차에 싣고 있다. 후쿠시마/연합뉴스 제공

미국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하던 일본 식품 수입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수준의 식품 수입 규제를 해왔는데 때마침 일본 총리가 24일 열리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적용해온 자국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성은 “지금까지 미국은 현 단위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왔지만, 후쿠시마 현산 쌀과 원목 표고 버섯 등 일본에서 출하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일본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55곳에 이르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국가·지역은 14곳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나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 현에서 나오는 일본산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5개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다.

미국 정부가 이날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하면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쌀을 비롯해 미야기, 이와테 등 인근 주변 지역의 농산물 100개 품목이 다시 미국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일본은 2025년까지 농수산물 수출액을 2조엔, 2030년까지 5조엔으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수입 제한 조치 해제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홍콩, 중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대상국(지역)이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에 농림수산물과 식품 등 1188억엔(약 1조3000억원) 가량을 수출했다. 농산물은 909억엔(76.5%)으로 가장 많고 임산물 41억엔(3.4%), 수산물 238억엔(20.1%)로 나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사케와 위스키가 138억엔으로 가장 많고 방어 96억엔, 녹차 84억엔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이 내달 10일부터 일본에서 재배된 버섯류와 후쿠시마현 등에서 생산되는 두릅나무를 포함한 일부 산채류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21일 공개했다. 

이번 미국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는 지난 3월 미일 농무장관 회의에 이어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해제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고 일본 농림수산성 측은 밝혔다. 미국 정부는 스가 총리가 쿼드 회담 참석을 위해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일정에 맞춰 수입 규제 해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 이번 결정을 근거로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한국과 중국, 대만에 대한 철폐 요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식품산업국 규제협상과 국제부 지역담당관 제도를 지난 7월 수출 · 국제국으로 재편하고 일본산 식품에 관한 방사성물질 수입 규제 해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산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부 현에 대한 수입 제한하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5개국과 시험인증서를 요구하는 영국과 유럽연합(EU) 일부국가 등 9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남아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규제 철폐가 다른 국가·지역에 큰 임팩트(영향)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