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르포] 미필 여기자도 '장비빨에 명중'…첨단화 '미래 육군' 체험하니

'여기는 백두산! 소형 자폭드론, 3층 내부 파괴바람. 이상' 무전기를 통해 지시가 내려오자 소형 드론이 날아올라 적이 밀집돼 있는 건물 내부로 진입한다. 이내 2차례 굉음과 함께 '파괴 완료' 보고가 무전을 통해 전 부대원들에게 전달된다. 공격 전 '은밀하게'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건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초소형 정찰드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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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마지막날 오후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1일 정오가 지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경길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8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JC∼양산IC, 영동1터널부근∼영동1터널, 신탄진휴게소∼신탄진, 남청주∼옥산부근, 안성분기점부근∼남사, 대전부근, 양재부근∼반포 등 총 38㎞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은 오산∼남사부근 등 모두 6㎞ 구간이 막힌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부근∼서평택부근, 서평택분기점부근, 화성휴게소부근, 매송∼용담터널, 일직분기점~금천 등 총 29㎞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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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마지막 유엔무대서 종전선언 승부수…北미사일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면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 북한이나 미국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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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권 행사키로 한 집을 산다면 직접 거주할 수 있을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 집을 취득한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어도 기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를 무조건 믿고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22일 법조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법은 이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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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측, '대장동 국조·특검' 반대…"정치적 소모 안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22일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 야권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주간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특검법 도입과 국조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계속 회피한다면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국정조사는 물론 '이재명 게이트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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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 사주' 사건 관계자 소환시기 저울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우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검찰 관계자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권 인사들로 소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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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접종 대상에 5~11세 포함될까…정부 "지속 모니터링"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5∼11세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향후 실제 접종 사례를 지켜보면서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헌 고찰, 먼저 접종을 진행한 나라들의 접종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전문가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12∼17세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4분기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 중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접종 연령을 더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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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가계대출 관리 '한계'…올해 증가율 이미 5% 육박

올해 연말까지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당국이 제시한 올해 관리 목표 5∼6%에 바싹 다가섰다. 정부가 은행에 강하게 '가계대출 조이기'를 주문하고 있지만, 집값과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담보대출이 구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은행들도 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 약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상당수 대출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거나 짧은 기간 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는 등 극단적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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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수령은 '10년 이상·연간 1천200만원 이하'가 바람직"

최근 퇴직한 A씨(만 55세 이상)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천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A씨에게 한 조언은 이렇다.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천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또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받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를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22일 금감원이 배포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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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추석 민심 평가…"정권 재창출" vs "바꿔야 산다"

여야가 22일 전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핵심 화두는 대선과 민생, 코로나19였다. 연휴 기간 지역구 밑바닥 민심을 훑고 온 여야 의원들은 대선 민심에 대해 저마다 정권 재창출론과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다만 여야 공히 내부의 적전분열 양상에 대한 바닥 민심의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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