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내부 CCTV 설치.."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객차 내 CCTV 설치율 36.8% 그쳐
서울지하철 3호선은 CCTV '0대'
지하철 범죄 검거율 43%..절반 이상 못 잡아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 정차한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광역철도를 비롯한 도시철도 객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등과 두 차례 회의를 거친 뒤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CTV 설치를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도시철도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6.8%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한 해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지하철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설치율이 10% 미만이다. 3호선은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이전에 운행을 시작한 열차들은 사실상 CCTV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43%로, 2019년 전국 범죄 검거율(83.3%)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 통계는 지하철 역사와 객차 범죄를 구분하지 않아 객차 내부 범죄 검거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지하철 CCTV 설치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번 시정명령으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코레일은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객차에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은 서울교통공사 등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역사 내 CCTV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