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구속은 불과 0.8%

구속 2000여명에 불과..가해자 79% 남성
이은주 "공권력, 적극 개입·상슴법엔 엄한 처벌 필요"

이은주 정의당 의원./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여명에 달했지만, 그중 0.8% 극소수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 검거 인원은 25만4254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Δ2016년 5만3511명 Δ2017년 4만5264명 Δ2018년 4만3576명 Δ2019년 5만9472명 Δ2020년 5만2431명 등으로 연평균 5만명이 넘는 이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5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25만4254명 중 구속된 이는 0.8% 수준인 2062명에 불과했다. 배우자와 가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감금·강간하더라도 0.8%만 구속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최근 5년간 전체 가정폭력사범(22만843명)의 79%인 20만228명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6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5만9992명), 50대가 23%(5만8572명) 등이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 폭력 가해자로 분류됐다.

또 112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눈에 띄는데, 5년간 112신고 건수는 125만건이 넘지만 실제 검거 건수는 17.6%인 22만여건에 그쳤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하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 가정과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