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10대그룹에 과징금 15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국내 10대 재벌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000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00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465억9100만원)였다.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