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농촌 일손부족.."공적 중간조직으로 풀자"

전남도의회 토론회서 제안 나와

지난 5월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한 마늘밭의 수확 모습. 해남군청 제공

대다수 도시민들은 추석명절 농촌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벼가 넘실대는 ‘풍성한 한가위’ 이미지를 떠올린다. 실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에 옛 사람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요즘 농촌에서는 한숨소리가 크다. 농업이 내리막길을 걸은 지는 오래지만, 최근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급감하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만성적인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에만 기대지 말고 공적 성격을 갖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구직자 공급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학철 화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행정의 무료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민간의 유료 직업소개사무소를 연계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도시 구직자를 농촌에 공급하고, 인력을 구하려는 농촌현장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의 규모 확대와 농민의 감소 지속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촌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태껏 일손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꿔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막혀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품삯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 중 농민의 비율은 1970년 45.9%(1442만2천명)에서 2019년 4.3%(224만5천명)로 줄었다. 이 기간 농경지가 3㏊ 이상인 농가가 1.6%에서 7.7%로 늘어나는 등 농사규모가 커지면서 전통적 가족노동으로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년 시행)로 연간 6400명을 농축산업에 공급하고, 계절근로자제도 (2015년 도입)로 올해 4406명을 농번기에 배정하는 등 일손 부족의 빈틈을 메꿔왔다. 하지만 농촌현장에서는 파종기나 수확기에 몰리는 인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 중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있다. 내국인 도시 구직자는 농업노동이 계절적이어서 고용이 불안한데다 일정한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임금수준은 다른 업종보다 낮다며 농업일자리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정 국장은 “최근 들어 농업 현장은 일손 부족과 품삯 상승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 지자체는 고용지원비로 중장년 구직자의 임금 50%를 지원하고 농촌 지자체는 일자리·주택·농지 등을 알선하는 등 후계 농민을 육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업소개사무소 1만3천여곳과 농촌인력중개센터 200곳을 연결해 법정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인력수요 조사와 4대 보험 지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주 4일제 근무제를 농촌의 일손부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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