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병역 의무 이행 시 민간주택 청약가점 부여"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등 제안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 차원에서 민간주택 청약 시 5점 가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11개 과제로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을 제시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책으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24개→모든 대학)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18개월·소급적용)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소급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며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을 검토하겠다”면서 “미·일·인·호 4개국 협의체(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는 양국 정상의 비전과 의중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해 양국의 현안이나 협력 아젠다를 이행시키기 위해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하겠다”며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간 대화는 수시로 개최하며, 다양한 ‘2+2’ 차관급 전략대화(외교·국방, 외교·경제, 외교·과학기술 등)를 가동한다”고도 덧붙였다.

대일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 일본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면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